법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
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,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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